수송용 미세먼지 저감위해 1톤 LPG차 보급필요

국책연구기관 공동,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은 공론화위 통해 숙의 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 경유차에 책임전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2018년 6월 26일                                                            정상필 기자

▲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6개 국책연기기관 공동으로 수송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앤이타임즈]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1톤 화물 경유차를 1톤 LPG나 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료가격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필요한 세출구조를 먼저 개편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늘려 미세먼지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준 부연구위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각각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련 주요 쟁점으로 먼저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주행거리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차종별·차급별·유종별 등록대수 및 주행거리자료와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관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1톤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쟁점으로 꼽았다.

미세먼지와 경유차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1톤 화물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왔음을 주장하며

1톤 경유화물차를 1톤 LPG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용 연료 가격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송용 연료의 가격체계

개편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유류세의 세출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목적세인 유류세의 80%를 차지하는 교통특별회계를 65%로 낮추고, 15%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30%로 늘려 그 재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이가 어려운 세율조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납세자도 참여하는 가칭 ‘세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의 위해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인식은 높은 반면 정부 정책시행을 위한 지불의사는 낮음에 따라 재원마련 등 정책 수행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 환경부 이영섭 과장은 친환경차의 지원에 전기차는 개인용 차량 위주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버스나 택시,

택배차량 등 공공위주의 확대정책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보급 확대정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 형태로 1톤 LPG화물차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 시민은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데이터는 없이 미세먼지의 책임을 경유차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환경부 정책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