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에 일반인, 5인승 RV LPG車 '탄다'

국회 본회의 통과된 액법 개정안 31일 공포 및 시행

2017년 10월 30일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30여년 넘게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 일부 LPG자동차를 31일부터는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LPG자동차 연료로 일반인들의 LPG차량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때문.

다만 액법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용 차량인 택시, 렌터카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 또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7인승 이상 레저용 차량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왔다.

여기에다 지난 2015년 하반기 5년 이상 경과된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개선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올해 1월부터는 택시를 비롯해 렌터카 등 5년이상의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들에게도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31일 관보에 게재, 시행하면서 5인승 RV LPG차량을 제한적이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PG시장에서는 LPG차량 증가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모델의 LPG차량 출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모델별 LPG엔진개발을 비롯해 배출가스 검사 등을 통해 LPG차량 출시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약 2년여의 시간 소요가 필요해 비록 RV LPG차를 일반인이 사용 가능하게 됐더라도 자동차 제조사들의 LPG차량 출시 없이는 LPG차 구매를 통한 LPG수요로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에 앞장서 왔던 이찬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 30% 저감하지 말고 LPG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LPG차 보급을 마치 큰 혜택인 양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을 허가해 줬지만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며 “LPG차의 경우 연료비가 더 들지만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줘 가면서 LPG차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록 어렵게 5인승 RV로 LPG차 사용이 확대됐지만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앞으로 보조금을 줘 가면서 LPG차를 보급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와 경고성 발언을 표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

9월 현재 등록된 LPG차는 212만4,305대로 지난해말 대비 4만2,789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1월 245만대를 정점으로 7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경유차는 9월 현재 948만8,004대로 올해들어 무려 31만7,548대가 증가했으며 휘발유차는 22만2,364대 증가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수급에 대해 ‘경제적’이란 용어까지 도입했다.

LPG연료사용제한 범위가 2,000cc 등으로 더 확대될 경우 LPG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LPG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수급에 문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100만톤 범위내가 될 수 있는 5인승 RV LPG차량으로 제한되도록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물론 셰일가스에서 LPG생산량이 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 기상이변이 없는 한 LPG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LPG연료사용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을 높여줬다.

특히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정부는 4월부터 T/F 구성과 정부 및 관련업계 실무자들간 논의 등을 통해 6월말 LPG연료사용 제한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한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비롯해 LPG수급 및 연료별 자동차 증감 및 에너지 수요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제기로 당초 검토됐던 5인승 RV LPG차량에 머물게 돼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완화 추진전이나 후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일부 LPG업계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LPG관련 업계에서는 LPG연료사용제한을 미국은 물론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폐지하거나 추가 확대 완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가적인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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