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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9 [투데이에너지] 피해보상 VS LPG공급권 사수, 선택 갈림길 놓인 LPG업계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8.30
  • 첨부파일 :

피해보상 VS LPG공급권 사수, 선택 갈림길 놓인 LPG업계

 

 

황병소 산업부 과장 “LPG배관망, 용기 등 지원방안 강구”
박성식 기술위원장 “균형발전 및 LPG정책 지원” 합당

2018년 8월 29일                                                                                      조대인 기자



현재 LPG를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200만가구를 도시가스에 내줘야 하는 LPG업계가 LPG공급권을 사수해야 할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포함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말 기준 420만 LPG사용가구 중 그나마 경제성이 있는 200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0만가구에 대한 LPG공급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 LPG판매사업자는 정부와 앞으로 충돌 내지 반목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공급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다면 LPG사용가구는 46.5%인 200만가구를 도시가스사에 내주고 남게될 220만
가구를 대상으로 4,500만여 LPG판매사업자와 2,000여 LPG충전사업자가 LPG공급권을 놓고 상호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돼 피해와 우려를
사게될 전망이다.

LPG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내몰리게 되는 댓가에 비해 정부 또는 도시가스사가 보상방안을 내놓거나 마련하는 것도 녹녹치
않은 실정이어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주관한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전국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775만가구, LPG와 등유 사용세대는 420만세대로
가격, 편의성, 안전성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선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LPG나 등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구당 연간 25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선호한다는 얘기다.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은 “다른 지역과 차별없는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역민원”이라며 “경제성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의
자체 투자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곳은 도시가스와 LPG간 경쟁을,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배관 또는 LPG용기를 통해 LPG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검토중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경우 상당수의 LPG사업자는 공급권을 사실상 잃게 돼 LPG업계를 떠나거나
발생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비롯해 영업권, LPG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직 없을 뿐 아니라 보상범위와 기간 및
보상주체 등에 대한 협의도 단기간내 이뤄지기가 어려워 앞으러 적지않은 진통과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풀이된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LPG판매사업 보장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LPG사용가구의 도시가스 전환으로 생활권, 영업권
등의 부문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에 따른 보호범위와 보상기간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장 등으로 LPG판매사업의 위축에 대해 일본정부가 LPG공급체계 보완, 비용억제, 요금 투명화 등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발표 시간에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을 통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세금으로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 재산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도시가스와 LPG간 차별은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뿐만 아니라 LPG와 LNG간 균형발전,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어 일본과
같이 체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액법 1조, 5조, 12조, 46조 등과 같은 관련 규정에서 보상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FTA체결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서의 재정지원 및 감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어업자에 대한 지원, 광업권 보상평가 지침에 따른 손실 기준과 절차 등을 지목했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은 LPG와 LNG에 대한 정부의 역할분담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LPG배관망 사업을 규모별로 개편 및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충전, 판매업의 집단화 또는 대형화,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을
비롯해 LPG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LPG업계와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도시가스는 공급이 확장되지만 LPG는 공급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LPG시장을 두고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LPG판매사업자의 기대나 받게 될 피해보상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자율화된 LPG와 도시가스 등 민간시장에 정책이란 명분을 앞세워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으킬 우려가 커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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